(2-1편에 이어서..)
자, 이제 부터는 앞서 언급한대로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겠다.
언제부턴가 사회현상 용어로,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 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일하는 빈곤층' 을 뜻하는 말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뜻한다.
이외에도 하우스푸어, 실버푸어, 베이비푸어, 심지어는 허니문푸어 같은 생소한
푸어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왜, 열심히 일을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이다.
평생을 일해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녹록(碌碌)지 않은 현실..
뼈 빠지게 가르쳐 대한민국 역사이레 최대의 개인별 능력과 소위 스펙(spec)을
쌓아도 앞날이 불안한 젊은이들의 미래..
더 이상 패자부활전을 용납하지 않는 세상의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중, 장년층..
내리사랑으로 가시고기가 되어버린 우리 부모세대들의 참담한 노후..
(종교의 가르침을 인용해) 그것은 나의 탓이라 지나친 겸손으로 자위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억울해진다!
이런 현실이 그저 나의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탐욕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 아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속에서부터 무언지모를 것이 끓어오름을 느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그대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정확히 짚어내자면, 그 불행들에는 세부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그 주범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수괴(首魁)는,
국경을 자유자제로 넘나드는 (투자자로 가장한) 국제투기자본들 인데,
그 중에서도 ‘거시금융 투기자’ 들의 패악(悖惡)이 가장 크다.
거시금융투기란, 어떤 나라의 돈값을 고의로 떨어뜨린 다음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서서 거래하여 금융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문제는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한 가지 자산에 대해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의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특정 지표를 자신들의 거대자본을 앞세워
영향을 끼쳐 움직이게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조지소로스(George Soros)' 를 꼽을 수 있다.
(일전에 금융인이 꿈이라는 어떤 젊은이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조지소로스를 꼽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함(氣陷)을 했다.
금융권의 꿈나무 여러분, 멘토 선택은 자유의지이겠으나,
설령, 편견의 위험성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조지소로스는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인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수괴(首魁)는,
국민의 부를 암암리에 빼앗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가정책에 쏟아 붇는
‘정치가’ 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가들도 포함된다.)
여기서 각각의 개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먼저, ‘거시금융 투기자들과 국제투기자본’ 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겠다.
경제학적으로 시.공간의 가격차이를 ‘아비트라지(Arbitrage)’ 한다.
또한 시.공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차익거래자)을
‘아비트레져(Arbitrageur)’ 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규모 아비트레져 를 넘어서
국제적인 전문 환투기자(換投機者, speculator) 들이 점점 조직화되고,
권력화 되어간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마치, 중세시대의 비밀결사조직처럼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한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1985년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비롯된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와
1992년 파운드를 둘러싼 외화전쟁으로 그토록 자존심 강한
영국의 굴복(屈伏)사건,
그리고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힘의 논리에 맞설만한 강력한 금융안전 및 제재(制裁)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그 대안으로 0.05% 의 토빈세(Tobin's tax, 외환거래세) 를
적용하니, 마니를 두고 한참을 실랑이 벌여온 실정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까닭은, 금(金), 권(權)이 상호 유착(癒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연결고리는 인간의 권력의지가 발현된 이후로 수 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유전적 원시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 내기가 더욱 어렵다.
그들이 이러한 위험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 까닭은, 돈에 대한 욕구와 갈증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의 고통보다 더 달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흡혈귀의 피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자본이라는 피와 이윤이라는 살점' 을 얻는데 방해가 되면
인정사정을 보지 않는다.
자국민의 고통도 아닐진대, 철면피들의 식은 가슴으로 별다른 죄책감을 갖겠는가?
그러면 이번엔 ‘정치가’ 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걸었던 핵심 공약(公約)이
'747' (연 7%의 경제성장, 10년 후 일인당 소득은 4만불,
세계 7대 강국 달성) 이었다.
이후 'mb노믹스' 라 명명된 747정책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경영, 경제 분야를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mb노믹스의 설계자라 불리던 강만수씨가 어떤 의중으로 그간의 정책들을
벌여왔는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세계적인 불황기에 이와 같은 어설픈 논리에 놀아난 국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에 앞서 안타깝다.
이것 역시, 지난 독서평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033' 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는 일방적이고, 강요된 헤게모니(Hegemonie, 주도권)의
강박(强迫)에 대한 또 하나의 폐해(弊害) 인 것이다.)
이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소위 강만수 사단이 쓴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인위적인 환율인상’ 이었다.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내수(內需)를 높이거나,
해외수출을 늘리는 것, 또는 정부지출 확대 등이 있다.
수출대기업의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환율이 인상되면 될수록 우리물건 값이 그만큼 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하게 된다.
이런 논리로 수출을 양적으로 늘려서 경제지표를 단시간에 끌어올려
‘747 mb노믹스’ 를 달성하기위해 스스로 환율을 올리면서까지
양자택일의 무리수를 둔 것이고,
‘세계경제위기’ 라는 메가톤급 변수(變數)를 만나게 되면서,
수많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결국,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 정권답게 인위적 환율상승의 수혜(受惠)는
대기업들의 몫이었고, 그럼으로써 단군이레 최대의 흑자폭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기업의 사회 환원이나, 국내투자, 고용 등에는 인색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대기업을 주축으로
파이(pie)를 키우는 것이 국민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단기간에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조정은 '양날의 칼' 과 같다.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주는 쾌락(快樂)와 폐해(弊害)를
동시에 영유(領有)하는 것이다.
단기간에는 잘되는 듯 싶다가 결국에는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인해
국가경제 전반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로 한동안 지속됐던 외환시장의 요동은 기본적으로
‘외부충격’ 에 의한 것이다.
물가인상,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대혼란.
그러나 문제는 외부충격의 큰 파도가 밀려들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환율이라는 배를 흔들어버린 상황이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격랑(激浪)에 더욱 요동을 쳐댄 것이다.
이번에는 ‘국가가 국민의 부를 암암리에 빼앗아는 방법’ 에 관해
설명해 보겠다.
물가가 비싸다는 것(인플레이션) 은 그 나라의 돈이 그만큼 헤퍼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화폐의 희소성이 축소되었고,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 거의 모든 주요한 나라들의 화폐에 비해,
한국의 화폐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
그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 에 있는데,
바로 이점이 가장 손쉽게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다.
돈을 찍어 풀어버리는 순간 화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화폐가치 하락만큼
손해를 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에 세금을 열심히 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나라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가격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환율인상)
국가가 통화량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 즉, 금융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킴으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 '원()화' 는 고작해야 자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의 부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강탈하는 화폐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달러($)’ 다.
이제 이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먼저, 미국의 화폐인 달러($) 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통화(通貨)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축통화와 무역통화, 그리고 준비통화이다.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인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와
국가 간 무역 거래 시 통용되는 무역통화(貿易通貨, trade currency),
그리고 대외지급을 위해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통화인
준비통화(準備通貨, reserve currency)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화폐는 현재 ‘달러($)’ 뿐이다.
미국은 현재 어마어마한 경상수지적자를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계속 경상수지적자를 보는 나라의 돈값은 부도를 맞은 주식처럼
휴지조각이 되어야 하나, 미국은 이러한 상식의 적용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거래량의 70%를 뒷받침하는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모든 거래를 주도하는 달러($) 발행의 독점권을 가짐으로써
외환위기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실로 전지전능의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전 세계 유일무이의 소비 블랙홀을 만들었다.
미국은 현재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IMF(국제통화기금) 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는 힘센 놈이 왕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화폐발행 독점권을 쥐고 있는 나라,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소비의 나라,
파렴치(破廉恥)와 염치 사이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나라,
이것이 바로 미국이다.
통상 우리가 한자로 표기하는 아름다울 미(美)와는 거리가 먼 나라인 것이다.
미국은 2010년 한 해에만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매해 엄청난 쌍둥이 적자(경상수지적자와 재정수지적자) 를 국채발행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공공부채 규모는 14조 달러에 달하고,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사들이는 상황이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중국이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에 대하여
일시에 상환을 요청하거나 속칭, 국제 국채시장에서 한 번에 돌려 버린다면,
미국은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를 선언 할 수밖에 없는데,
디폴트 선언 즉시 미국에 대한 세계의 신임도는 크게 실추되어
더 이상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국의 지폐로 자신들의 채권들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일말의 책임감으로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재정긴축)' 을 선택하거나,
지난날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던 시절, 우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번 소비의 쾌락을 맛보게 되면, 그 습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아직까지 미국식 외상소비에 대한 욕구를 상쇄시킬만한 대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추측컨대, 아마도 그들의 선택은 (인위적으로라도) 발권은행인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을 앞세워 지속적인 달러($)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중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진 대외부채를 경감(輕減)시키려 들것이다.
이런 기축통화인 달러($)의 폐해를 해결할 대안으로 ‘세계통화의 도입’ 이
거론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만만찮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시뇨리지(Seignoirage)’ 라
하는데,
이것은 화폐발행을 독점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달콤한 매혹적 열매를 뿌리치고,
전 세계 단일통화제의 도입한다는 것은 화폐 발행권이
통화, 화폐담당 국제기구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는 주권(主權)의 이양이자,
권리의 포기를 의미한다.
결국, 세계정부 성립의 전 단계에서 주도권을 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유로존(Eurozone)을 만들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세계통화의 예비실험을 해보았으나,
현재까지는 참담(慘憺) 할 정도의 실패로 보인다.
유로존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회원국별 경제규모, 경쟁력,
역사와 정치구조, 국민성향 등의 차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했으나, 통상적이고, 일괄된 기준을 적용시켰다는데 있다.
이는 이솝우화의 개미와 베짱이처럼 생산과 소비의 딜레마에서
유럽연합 소속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분수에 넘치는 소비와 향락을 누리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고,
그 죗값을 치러야하는 시범케이스가 바로 ‘그리스’ 가 된 것이고,
그 뒤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세계경제는 이제 거미줄 같은 상호 연결망으로 묶여졌고,
이는 곧,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연쇄적 도미노현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은 인간 스스로 만든 문제들이기에
전지전능한 절대자의 힘을 빌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결국, 우리스스로가 풀어내야할 고약하고,
어려운 숙제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회피해버린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의 후손에게 대물림 될 것이다.
영화 '공공의 적 2편' 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 방에, 자주 오는 형님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나쁜 짓 하구, 뽕(마약) 사이에 공통점이 있댄다.
할수록 더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안하고 사는 방법을 모르게 돼, 너처럼..”
본의(本意)는 다르지만,
이 대사가 현재 세계금융시장의 문제점을 꽤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단체나 국가에 소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별다른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채무자의 대열에 편승(便乘)한다.
'월가(Wall Street, 금융권) 의 탐욕' 이 그 전형적인 예이며,
이점에 있어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국 내.외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간만에 다소 과격하고, 실날(辛辣)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 같아
민망하기도 하지만,
‘손가락이 아닌, 달을 바라본다면’ 필요이상의 곡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워낙에 짧은 소견이라, 이 글을 공개할지 말지에 대해 나름 고민이 있었으나,
글에서 빠진 부족한 부분은 이글을 읽는 회원들께서 스스로 잘 보충하시리라 믿는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환율과 관련된 경제 지식 몇 가지.
* 환율이란, 자국화폐로 표시한 외화 한 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상호간의 교환비율을 뜻하며,
달러환율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 돈의 가치가 내려감을 뜻한다.
* 환율인상 = 원화의 평가절하 (수출에 유리) ☞ 2008년 한국이 선택한 환율정책
* 환율인하 = 원화의 평가절상 (수입에 유리)
* 인플레이션(Inflation) :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경제 성장 하에서 물가↑, 화폐가치↓, 부동산가격↑
* 디플레이션(Deflation) : 통화량이 수축되어 화폐가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경제 침체 하에서 물가↓, 화폐가치↑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경제 침체 하에서 물가↑, 화폐가치↓
*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 초(超)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며,
통제상황을 벗어나, 1년에 수백 % 이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현상.
경제 파탄 하에서 물가↑↑, 화폐가치↓↓
*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의 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 실질금리 ≒ 명목금리 - 인플레이션율
(대략)
* 모라토리움(Moratorium) : 국가 파산(破産)의 위험상황, 디폴트의 전단계
‘채무지불정지’ 또는 ‘채무지급(상환)유예’ 란 의미로,
부채를 갚을 시기가 됐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디폴트와는 다르게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있는 상태이나,
국가가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에서 외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급 불능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를 선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 중동의 두바이, 2001년 아르헨티나, 2000년 브라질,
1998년 러시아, 1997년 한국
*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 국가 부도(不渡)의 위험상황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 원리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함.
디폴트는 모라토리엄과는 다르게 대외지불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 시 실질적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다고 표현한다.
대표적인 예로,
200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도 디폴트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현재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가 처한 상황이며,
과거에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영국 등이 이 위기를 거쳤다.
** 개인적평점 : ★★★☆
** 표현의 언어 중,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 **
담보물이 없는 법정불환화폐는 서구 선진산업국가들에게 사상초유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차원의 소비시대를 열었다.
대출로 창조된 다러 지폐 덕분에 미국인들은 현대식 항공모함이건,
새 자동차건 간에 흡사 외상을 하듯이 돈 없이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 금과 브레튼우즈 체제의 사슬을 벗어던진 달러의 위력과
미국인들의 소비과잉을 설명한 대목 -
탄탄한 화폐 기반 없이 국제적인 강대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화의 산물인 이런 사냥개(투기꾼)들은 오직 상처 입은 짐승만을 향해
돌진한다.
- 외환투기꾼들이 그리스의 환율폭등 조장을 표현한 대목 -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었다.
- 그리스를 비롯한 EU회원국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가를 표현한 대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