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서구와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책의 핵심을 그렇게 줄이면 지나칠까? 그렇지 않다. 근대화를 하는데 서구식 3권 분립, 의회, 다수당 제도가 꼭 필요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장이다. 저자는 세계는 서구의 가치관이나 신앙, 제도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중국이 근대화에 성공하면 서구 세계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서구 국가들이 누렸던 지배적인 위치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서구방식 근대화가 유일한 길인가?

  이런 주장은 바로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와 연결될 것이다. 후진국이 근대화를 할 때 , 즉 서구가 200년에 걸쳐 성취한 것을 불과 30년 안에 압축해서 완성하려 할 때 개발독재가 필요악인가? 하는 논쟁 말이다.

  덩샤오핑이 선부론이란 기치로 독자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평화를, 대내적으로는 정치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중국이 가는 길을 보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제 3세계의 독재 정당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중국 공산당은 앞에서 본 평화와 정치 안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주도적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이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다. 국민들은 중국 공산당과 정책을 신임하고 있으며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자 공산당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심각한 부정부패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잘 헤쳐 나왔다.

  개발독재와 압축성장

  중국 공산당 모델이 성공하면 제 3세계와 많은 나라에서 중국 모델을 본받지 않을까? 중국은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큰 틀을 결정하면 국무원이 치밀하게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중국 지도자는 적어도 20여년 이상 우리나라 크기의 성 책임자나 당 서기를 하면서 능력을 검증받는다. 우리처럼 어느 날 뚝딱, 선거라는 마술로 뽑히는 일은 없다.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자. 과연 선거가 올바른 제도일까? 서구식 선거에는 장단점이 있다. 선거가 4년이나 5년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되지도 않을 공약 남발을 가져오며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지도자가 당선되는 결함은 신물이 나도록 봐왔다. 국회의원은 대체로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뽑힌다. 그럼 대중 민주주의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꿈이었는가? 선거는 서구나 북유럽처럼 고도로 통합되고 시스템이 정비된 사회에서만 유효한 제도인가?

  그럼 이런 의문도 든다. 효율화만이 정치의 최종 목표일까? 인권은, 문화는? 근대화와 효율화를 완성하면 그 다음은 어떤 코스로 가야 하는가?

  과연 선거가 올바른 제도일까?

  고속철도를 보자. 중국은 고속철도가 수송망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4종 4횡 정책으로 1만 키로가 넘는 고속철도를 깔고 있다. 2012년이 되면 유럽에 깔린 고속철 길이만큼이 중국을 도배한다. 미국은? 시카고에서 뉴욕까지 암트랙을 타고 가면 사람 환장하는 속도로 21시간이 걸린다. 미국은 유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이제야 고속철도에 투자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그렇다. 중국은 성에 많은 권한을 넘겨준 분권과 올바른 전략적 결정이라는 중앙과의 결합을 통해 치밀하게 나라를 강대국으로 끌어 올리는 대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500년이 넘는 문명국가이고 17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한 강대국이었다.

  우리에게 중국의 귀환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등에 업혀 성공했다면 앞으로는 상당부분 중국과 발걸음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18세기까지 그렇게 살았고 의심할 여지없는 당연한 일로 여겼다. 심지어 우리 선조는 소중화라고 자신을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우리는 중국 문명권에서 조공 체계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중국의 귀환,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자는 다양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저자는 과감하게 중국의 성공에 한 표를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