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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1-28




             “경제학 카페”
















                                                 유시민 지음







 


 


 






이 책은 예전에 읽었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 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전편이,


 


경제학의 역사에 있어 큰 획을 그은 기존 인물들을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패널 구성하여 진행한 100분 토론이었다면,


 


 


후편은,


 


저자가 직접 옴부즈만[Ombudsman] (때로는 저격수까지) 이 되어,


 


사회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문제점과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설(說)하고 있다.



경제학(經濟學),


인간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학문이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측에 대한 적중(的中)의 유무에 따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파급되어지는 영향이 크고, 무겁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평소 접하는 모든 사회정보의


대부분을 경제에 관한 용어와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그 근본가치를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물론, 질문자의 위치가 아니라면, 그 중에는 본인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가만하여 저자는 경제학이란 딜레마를 일반인들이 비교적 알기 쉽게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실의 문제점들과 섞어서 함께 써내려가지만,


이 책은 쉬워 보이면서도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각 파편(破片)에 내제하는 사회문제가 그리 간단히 풀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과,  이론과 실존의 괴리(乖離)에 대한 문제점들이 요소 요소마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나와 유사한 지식의 갈증을 느끼는 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책의 맨 뒷부분에 세부적 정의와 문제점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권장도서 목록을 소개했다.


(물론, 저자가 추천한 책들은 상당부분 전문성을 지닌 책들로 그 목록을


 대략 살펴본 나로서도 상당한 긴장감을 준비하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인간과 시장’ 이란 제목으로 경제학이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중, 요즘 사회적 핫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대박의 신화’ 와


‘매매춘의 경제학’ 부분이 인상 깊었다.


 


2부에는 ‘시장과 경제’ 편으로 경제학이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새만금 사업’ 에 관한부분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3부는 ‘시장과 세계’ 를 다룬 편으로 거시경제학의 장, 단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중, 요즘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환율과 달러의 세계지배에 대한 파편(破片)이


유용했다.


 


 


지금까지 내가 써온 유시민의 책에 대한 독서평에 중복됐던 이야기지만 역시,


유시민의 코드와 나의 코드가 유사한 까닭인지 이 책에서 저자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고,


나 역시 그 점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진장 많다.


그 내용의 상당부분은 지난 글들을 꼼꼼하게 읽어온 회원들께서 이미 예상하듯,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들은 기존에 썼던 독후감들에 일부분 드러나 있고,


앞으로 읽을 책들에 관한 독후감으로 언급할 기회가 있기에


가급적이면 각설(却說)하고자 하나,


차마, 그냥 건너뛸 수 없는 지난 미국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지난 11월 2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 이었다.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 다른 나라의 선거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국내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혈맹(血盟)답게 우리나라에게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총체적 비중에 대해 다시 한 번 중압감을 느껴야했다.


이에 대해 혹시라도 내 글을 꾸준히 읽은 회원들께서는 자. 타가 인정하는


미국 저격수인 내가 미 대선이 있은 후로 아무런 비판의 글도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셨을 것이다.


그렇다. 할말, 무 ~ 지 하게 많다.


그간 쓴 소주잔 기울이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 지끈하다.


허나, 어쩌겠는가?


그 잘난 양키들이 선택한 결과가 그런걸..!


그 핵심세력이 보수주의 기독교 집단 이었다던가..?


 


 


미국의 신(新) 패권주의(覇權主義)와 정치권력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가져본


회원이라면 네오콘(neocon : neo-conservatives) 이란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먼저, 이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한다면,


네오콘이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을 총칭하는 말로,


기존의 미국 대외정책인 다자간 외교 협상에 기초한 현실론이나,


방어적 안보 개념을 중심으로 삼던 과거 우익들의 포석(布石)과는 달리,


미국의 기준에 세계를 꿰맞추기 위해서 무력도 불사하려는 제국주의의 신종


우익세력들을 주요 참모진으로 구성한 부시정부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 보다도


더 보수적이라는 국 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 이들에 의해 세계 정세의 판세가 짜여지고,


갈등에 대한 중상과 모략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하게 구축하는 이 현실을


세계의 지성인(知性人)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나는 네오콘이란 제목의 책을 한 권 구해 대략 살펴보았는데,


특히, 대 중국정책에 대한 네오콘들의 시나리오는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대선 결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렇다고, 존 케리가 마땅한 대안이라고도 생각진 않지만...


조지부시..!


그들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우려의 마음이 크다.


부자(夫子)끼리, 한(恨)풀이의 대를 이어가며서 벌이는


종교간 이기주의의 극치인  중동전쟁의 잔재가 그 첫 번째 우려이고,


 


미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살육하고,


그들의 문명을 파괴하면서 그 핏 값으로 세워진 오만(傲慢)의 제국답게


추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국의 부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 중,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살상용 무기거래가


두 번째 우려이며,


 


친환경파괴로 이미 환경재앙이 되어버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규제를


대의(大義)로 결의된 교토의정서 서명마저 거부하는 파렴치(破廉恥)가


세 번째 우려,


 


6.25와 베트남전, 이라크전이 그랬듯,


정통성의 부재(不在)와 정치적 도덕성 마저 결여되어 발생한 내부의 불만과


높은 정치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전략으로


자신들의 불안한 입지를 전쟁이란 화마(火魔)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음으로써


만회하고자,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화약고들을


또 다시 전쟁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암묵적 술책(術策)이


바로 네 번째 우려이다.


다만, 그들에게는 이런 우려들이 그저 이방인의 불편한 내정간섭으로 여길터이니


오직, 이런 나의 걱정이 불필요한 기우(杞憂)이기를 바랄뿐이다.


 


 


책의 독서평을 쓰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화제가 돌아갔다.


기존회원 중, 혹시라도 궁금해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 그런 것이니,


내 지난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는 회원께는 양해를 구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책은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들에 대해 앞에서 말했듯이


저자가 저격수가 되어 비판의 총성을 울려댄다.


본인은 그 여러가지 표적들에 대한 발포권(發砲權)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고,


특히, 저자와 가장 많은 공통분모를 가진 표적 한 가지에 대해 논(論)하려 한다.


그 표적은 바로 ‘새만금’ 이다.


용어적인 정의로 ‘새만금’ 이란,


호남의 곡창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것만한 땅을 새로 만든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갯벌을 흙으로 메꾸어 농토를 늘린다는 말인데,


환경문제로 근래들어 이만한 갈등을 낳은 사례는 없을 정도로 국민적 갈등을


표출한 중대한 사회적문제이다.


 


(전북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입지선정관계로 있었던 그간의 혼돈과 파장은


 전면 백지화로 상호간  상흔(傷痕)만을 남긴체 결론이 나버렸기에


 여기서는 논 외로 하겠다.)


현재 온 나라가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후속조치와


4대 개혁법안(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관련법, 과거사 진상규명법)으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새만금사업이 뒷전으로 물러앉은 것 같지만,


자연과 생명이란 주제를 다루는 만큼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을 먼저 밝히자면,


원천적으로  '나는 절대 반대’ 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 십 가지의 사유가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사업은 1991년 공사에 들어가 2000년까지 19Km의 방조제를 쌓았는데,


그 기간 동안 무려 1조 4천억 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농림부의 계산대로라면,


전액 국고를들여 시행하는 이 사업이 완성될 경우 서울 여의도 면적의 94배인


28,300ha의 논이 생겨나,  해마다 14만 톤의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같은 면적의 갯벌이 사려져야한다.


 


또한, 방조제를 쌓고, 갯벌을 메우는 데 필요한 돌과 흙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수십 개의 멀쩡한 산을 파괴하고 허물어 내야 할 것이고, 


국익과 국토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그간 갯벌과 바다를 목숨 줄로 삼으며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던 수많은 어민들은 보상이란 명목 하에 주어진


몇 푼의 돈을 쥐고 다른 밥벌이를 찾아 고향을 등져가며,


서울이나, 주변의  대도시의  빈민지대로 떠나야 할 것이고,


어업이라는 생존기본권을 뺐기고,


하층의 도시노동자로 전락해버린 그 빈민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가난을 계속 대물림 해가면서


새만금에 찬성한 국가와 정치인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저주하며


속칭, 사회불안요소로의 취급을 받아가며,  


한 많은 삶을 마감해 갈 것이다.


 


그리고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 갯벌에서 살았던 수많은 바다생물들도


지난 수 백 만년 세월을 이어온 유구(悠久)의 삶을 마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짜본 절망의 시나리오이다.


 


(2-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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