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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15.12.22 21:10

풍요한 사회_존 갤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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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인류는 가난한 존재였다. 왕이나 귀족을 제외하고는 항상 헐벗고 굶주려 왔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최소한 OECD 국가의 국민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지금은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담스미스 이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분석했던 경제현상의 기초가 바뀐 것이다.

과거에는 절대빈곤 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였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인 현재는 상대적빈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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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의 경제적 전성기인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풍족했고, 사회적으로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지배했던 시대에 갤브레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풍요한 사회의 그늘진 이면을 끄집어낸다. 모두가 파티를 벌이고 있는 지금, 과연 파티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없는가,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를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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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였던 시기는 지나고, 풍요로워진 요즘에 빈곤문제는 경제적으로 불운한 소수의 문제로 전환되었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남아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을 거두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지적이다. 경제학의 뿌리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서 유래한 것이므로 여전히 빈곤이 남아 있다면 마땅히 경제학자가 관심을 기울여야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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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갤브레이스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읽다보면 경제학은 이윤만 추구하는 차갑고 냉정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따뜻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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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앨프레드 마샬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막대한 수의 사람들이 의식주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교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과도한 노동 탓에 늘 지치고 근심에 싸여 있으며 안정과 여가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결론지었다. (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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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이 말한 빈곤은 1세기 전에 특수기술이 없는 모든 노동자의 공통된 운명이었다. 그리고 빈곤이라는 일반적인 고통은 생산증대로 해소됐다. 비록 불완전하게 배분되긴 했지만, 그래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막대한 혜택이 돌아갔다. 그 결과, 다수의 문제였던 빈곤이 소수의 문제로 줄어든 것이다. 이엏게 해서 빈곤문제는 오늘날 특별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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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과 합리성을 모두 갖춘 풍요한 사회는 품위유지와 안락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누구에게나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업수당과 같은) 불로소득이 영혼을 타락시킨다는 주장은 기아와 빈곤이 인격도야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과장된 것이다. 사회가 각 가정의 최저소득을 확보해 준다면 자의로든 타의로든 부모의 불행이 대물림돼 빈곤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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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영구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정상수준에 최대한 가깝게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일류 학교에 다니도록 해주고 출석을 강요한다면,

가정에서 영양섭취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학교급식을 통해 이를 보강해 준다면,

지역사회가 탄탄한 보건 서비스를 갖춰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건상을 살핀다면,

재산에 상관없이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특히 도시 빈민가의 주택보급을 늘리고 주택기준을 강화하며, 도로를 청결히 하고,

법을 잘 지키게 하고, 오락거리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극빈가정의 아이들도 극도로 불리한 입장에서 성장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빈곤이 되풀이 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빈곤을 제거해 줄 서비스가 가장 빈약하기 때문이다. 빈곤을 효과적으로 없애려면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그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적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 시설 좋은 학교와 탄탄한 보건 서비스, 충분한 영양 및 오락거리 공급 등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이런 극빈지역이다.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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