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 [國際通貨制度,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간의 외환거래, 국제대차(貸借)의 결제, 국제수지의 조정 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제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현행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그 기본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골자는 금의 공정가격을 '순금(純金) 1온스＝35달러'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달러에 대한
각국의 IMF 평가(平價)를 설정하여 가맹국간의 환시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설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현황>
1. 국제 금본위제도의 시대와 1930년대의 혼란기
금본위 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금과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자국통화의 금 평가를 설정
유지하고 금의 뒷받침하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도에서는 통화단위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으로 정의되는데, 통화당국이 그 가격에서의 금과 통화의매매에 무제한으로 응하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금의 수출입이 자유롭다. 금본위제도는 통화와 금의 결속 정도에 의하여
금화본위제 (금만이 통화로서 유통하는 제도), 금지금본위제 (국내에서 중식적 화폐는 은행권이며
정부가 대외적 결제수단으로서 금을 보유하는 제도) 및 금환본위제 (통화당국이 앞의 2가지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의 통화와의 교환을 약속하는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의 세 가지로 본류된다.
이러한 금본위제도가 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채용되면 국제금본위제도가 성립하게 된다. 영국은 1821년 이후 금본위제도를 공식적으로 채용하였으며, 유럽의 여타 주요국은 1870 연대에 사실상 금본위제도로 이행하였다. 미국은 1879년에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얻은 배상을 준비금으로 하여 1897년에 금본위제를 확립하였다. 국제금본위제도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유지되었다.
국제금본위제도는 각국의 통화공급이 중앙은행의 금준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각국의 물가와 국제수지가 금의 유출입을 통해서 자동조절된다는 물가-정화 조정메카니즘(price-specie adjustment mechaniam)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자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일 경우 금위 해외순유출 -> 자국의 통화량 감소 -> 자국의 국내 물가 하락 -> 자국의 수출증대, 수입감소 -> 국제수지 균형회복과정을 거치게 되며, 반대로 자국의 국제수지 흑자시에는 금의 해외순유입 -> 자국의 통화량 증대 -> 자국의 국내물가 상승 -> 자국의 수출감소, 수입증대 -> 국제수지 균형회복의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물가와 금의 유출입 매커니즘에 의하여 국제수지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첫째, 금의 공급이 세계경제의 성장 및 무역의 확대에 맞추어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둘째, 국내에 유통되는 통화량과 국내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괴리를 만든다는 점, 셋째, 수출입가격의 변화가 수출입의 증감에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의 메커니즘이 이론대로 가능하지는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200년간 영국 파운드화는 금본위제의 기본이었으며 국제통화로서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세기 후반에는 유럽의 주요국과 미국, 일본도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주요국은 잇달아 이 제도로 복귀하였는데 전후의 국제 금본위제도는 여기에 참여한 국가의 수가 최고에 달하였을 때 때마침 불어닥친 경제대공황에 의해 붕괴되었다. 그 원인은 전후의 금본위 복귀를 구평가로 한 국가가 많아 이것이 미국 이외의 국가로서는 통화가치의 과대평가가 되었다는 점, 또한 국제수지 적자국으로서는 금 상실에 따른 디플레 정책이 국내적으로도 한계를 넘었다는 점, 그리고 흑자국에 의한 금의 불태화정책, 즉 금 보유량과 통화량과의 연동을 끊은 정책의 채택 등이 지적된다. 또한 보다 큰 배경으로는 전체 국제금본위제의 시스템을 뒷받침했던 영국의 국력이 쇄락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국제 금환본위제도는 금을 다량 보유한 국가가 금본위제도를 채택하고 여타 국가들은 금 및 금태환이 보장된 국가의 통화를 화폐발행 준비로 보유함으로써 자국 통화단위와 금의 일정량 사이에 간접적인 등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금환(gold exchange)이란 금태환이 가능한 금본위국가의 교환성 통화나 환어음 및 예금 등의 채권을 말한다. 금환본위제도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두된 배경은 각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른 금 준비의 국제적 편재현상과 금의 부족현상이다. 금환본위제도하에서 금본위국은 자국보유금을 준비로 하여 통화를 발행하고, 금환본위국은 금본위국의 통화를 준비로 하여 자국통화인 금환을 발행하기 때문에 금부족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국제수지 자동조절 기능면에서 취약점을 가져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1931년 9월 금환본위제도는 붕괴되었다. 금본위제도가 붕괴된 후의 1930년대는 환율의 혼란기였다. 주요국은 외환평형기금을 창설하여 시장개입에 의한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절하경쟁으로 불릴 만한 상황도 발생하였고, 또한 경제적인 대응으로서 무역의 불록화가 진행되었다.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IMF 고정환율체제: 금, 달러 체제
제2차 세계대전후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1941년부터 그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주요 역할을 맡은 것은 미국과 영국이었다. 그러나 전후 국제금융질서의 구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중에 연합국 측의 공장 물자공급원으로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였는데, 국제경제의 체제로서 자유다각 무차별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는 스털링 블록(제국특혜체제)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영궁은 고전적 자유무역주의의 입장에서 영국제국 특혜제도의 존속을 주장하였다. 영국은 19세기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국제금융의 중심으로서 군림해왔으나 그 힘은 이미 쇠퇴해졌으며 2차대전에 의해 피폐의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금융면에서는 거액의 대외채권을 잃었으며 금외화준비가 격감하는 한편, 무기대여법에 의해 막대한 대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미국과 영국의 구상은 각각 화이트 안(White 안), 케인즈 안(Keynes 안)으로 집약되었다. 1944년 7월 미국의 뉴헴프셔 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국제통화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가 열려 <국제통화기금협정>이 합의되었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발족된 IMF는 3년 후인 1947년 3월 1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1) 통화에 관한 협력기관이 될 것
2) 국제무역의 균형적 확대와 고용, 실질소득의 증대
3) 외환의 안정을 촉진
4) 경상거래의 다각적 결제제도의 수립과 외환의 자유화
5) IMF 자금의 이용으로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의 기회제공
전후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해서는 금본위제도 운영의 교훈과 1930년대의 외환 혼란의 반성으로부터 환율의 안정을 제일로 추구하는 제도가 채택되었다. 주요구조로는 첫째, 각국은 자국통화의 평가를 금 또는 금 1온스 당 35달러로 금과의 교환이 가능한 달러에 대하여 설정하고 환율의 변동이 그 상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한다. 둘째, 미국은 각국이 보유하는 달러화 잔고에 대해서 언제든지 청구가 있으면 평가플러스, 마이너스 일정의 마진으로 금을 매각함으로써 평가유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미 달러화를 매개로 한 금환본위제도로도 불리었다. 또한 금본위제하에서 금 평가의 유지가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반성으로부터 가맹국은 국제수지에 기초적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조정 가능성 때문에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도로도 불리웠다. 이밖에 일시적인 외환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IMF로부터 차입을 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IMF가 설립된 이후 가맹국 수 및 출자잔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제통화체제를 지원하는 중심적인 국제기관으로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중 및 전후에 걸쳐 압도적인 위력을 과시한 미국경제에도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역조가 계속되었다. 군사비 지출 등 거액의 정부부문 적자에 더하여 주로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장기자본의 유출, 그리고 무역수지의 흑자폭 축소에 의해 60년대를 통해 외국의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이 보유한 미 달러화 잔고가 누증하였다. 또한 유로금융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달러차입의 용이성도 있었으며, 달러화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매도 투기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달러화의 가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과연 미국이 1온스 당 35달러의 금평가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투기자들은 달러화보다는 금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골드 러시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개입을 한 결과, 주요국 통화당국의 수중에는 달러화 잔고가 더욱 누적되고 마침내 1967년에는 이들 달러화 잔고가 미국이 보유한 금준비를 넘어서고 말았다.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각국의 공적기관이 보유한 달러의 금에 대한 교환성을 정식으로 정지시켰을 때 국제통화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이 소위 닉슨 쇼크이다. 주요 통화국은 달러화의 매입지원을 포기하고 대미달러 변동폭(평가의 상하 1%)의 제약을 이탈하여 변동환율제로 이동하였으며 과대평가된 달러화는 평가절하되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아직 고정환율제로의 복귀가 주용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며, 변동환율제는 새로운 평가가 정해질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로 생각했었다.
1971년 12월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선진 10개국의 국제 통화 회의가 열려 격렬한 논의 끝에 각 주요통화의 달러에 대해 중심환율로 불리우는 새로운 고정환율이 정해졌다. 달러는 금에 대해 절하되고 주요국 통화는 달러화에 대해 절상되었다. 그러나 달러의 금에 대한 교환성은 정지되었기 때문에, 달러화가 금에 대해 절하되더라도 이는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각 통화는 중심환율의 상하 각 2.25%까지 환율변동을 허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보다 넓은 변동폭(wide margin)을 가진 고정환율제로의 복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스미소니언 체제는 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의 설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달러본위제인 셈이었다.
한편, 환율변동의 폭은 이전보다 넓어졌으며, 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달러, 국제수지 적자의 진행에 의하여 과잉된 달러는 항상 매도 압력을 받았고, 개입에 의한 매입지지에도 한계가 있었다. 유럽 각국 및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처럼 개입에 의해 매입된 달러에는 가치의 보증이 없는데다 대규모적인 매입에 의해 국내에서는 과잉유동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결국, 스미소니언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다. 이후 각국은 자국의 경제사정에 적합한 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됨에 따라, 1976년 1월 변동환율제도를 인정한 킹스턴 체제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IMF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1)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및 제도운영의 개선 등에 대한 협의장소를 제공한다.
2) 국제유동성 관리의 관점에서 SDR의 적절한 창출, 배분을 한다.
3) 각 가맹국의 환율정책의 감시를 통하여 각국 경제정책의 국제협조를 추진한다.
4) 세계경제 전망을 세우고 경제정책 운영의 방법을 검토한다.
5) 국제수지 적자국에 대해서 적자 시정을 위한 경제정책 시정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융자를 해준다.
국제통화기금이 회원국에 지원하는 자금에는 크게 세종류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용한 대기성(stand-by) 협정자금이 있다. 스탠 바이란 용어는 일정규모를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쓴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 자금은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시 빌려 주는 것으로서 맥시코를 비롯하여 최근의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이 모두 이 자금을 받았다. 이외에 'EFF(Extended Fund Facility)자금'과 'ESAF 자금'이 있다. 전자는 해당국이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지원을 요청할 때 제공되며, 후자는 지난 1990년 기준으로 1인당 GNP가 740달러 이하인 저소득국가들의 개발을 위해 무이자로 장기간 빌려주는 자금이다. 한편 구제(bailout)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긴급구제제도(emergency financing mechanism)는 긴급할 경우 통상적인 절차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처리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 생겨났다. 일반적으로 협상단의 파견과 합의문 통과를 위해서는 2주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사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1997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처럼 자금이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 공고기간을 대폭 줄이기도 한다.
IMF로부터 자금을 빌린 회원국은 빌리기로 한 자금을 다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멕시코의 경우는 약속받은 총 500억달러중 225억달러만 사용하였다. IMF도 돈을 빌린 회원국의 경제사정이 호전되면 상환기간이 남아 있어도 즉각 돈을 갚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2년 중남미 외채위기이후 이들 중남미 국가들에게 IMF의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구소련국가들과 동구권에 부흥자금이 투입되었다. 당시에는 자금지원 규모가 최고 100억달러 내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의 긴급구제금융시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SDR(Special Drawing Right)이란 IMF의 특별인출권으로서, 국제유동성 부족을 대비하여 만든 준비자산이다. 세계 각국은 무역 및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수취와 수입 및 투자 등에서 발생한 지불은 시간적 금전적으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차이를 메꾸는 자산이 필요한데, 이 준비자산을 세계전체로서 '국제유동성'이라고 부른다. SDR은 과거의 금 및 달러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9년에 창설되었다. SDR의 창출액은 각 가맹국별로 IMF 출자할당액(quota)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각 SDR 참가국은 그 배분액에 따라 SDR과 교환하여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그 상당액의 당해 상대국 통화를 취득할 수 있다. SDR을 준비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질적인 측면의 노력이 이루어져 SDR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었다. 1981년 1월에 SDR의 가치를 정하는 통화바스켓이 종래 16개 통화에서 주요 5개 통화인 미국 달러화, 독일 마르크화, 영국 파운드화, 프랑스 프랑화 및 일본 엔화로 간소화되었다.
3.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전개
1944년 설립되었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 정신은 달러화와 금을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였다. 이 고정환율제도는 1971년 미국의 닉슨행정부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불태환 정책을 선언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금과의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 달러화의 가치는 더 이상 고정될 수 없었으므로, 국제통화제도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되게 되었다.
각국은 1973년 2월과 3월에 주요국 통화를 변동제로 이행한 후로도 이것을 긴급조치로서 볼 뿐 정식 제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결국 장래에는 고정환율제로 복귀한다는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IMF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73년에 제1차 석유위기가 발생하여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가 급진하고 국제수지의 상황도 세계적으로 크게 변동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변동으로 인해 원래 문제를 일으켰던 고정환율제로의 복귀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 후 변동환율제도가 현실로 정착함에 따라 IMF로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정지가 선언된 이후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혁논의가 계속 되어 오던 중 1976년 1월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린 IMF 제5차 잠정위원회에서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관련된 현안문제들이 일괄 타결되었다. 동 합의에 따라 IMF 협정문 개정안이 1978년 4월 정식으로 발효됨으로써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인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킹스턴 체제하에서는 IMF 가맹국이 각국의 경제여건에 적합한 변동환율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동환율제도를 공식화시켰다. 또한 금을 폐화시키고 준비자산으로서의 SDR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중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서독, 영국 및 프랑스의 5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