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개발 라운드’를 표방하며 출범한 ‘도하라운드’는 왜 지지부진한가

오랜 줄다리기 끝에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이 1995년 마침내 타결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각료회담 등을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라운드가 출범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하라운드는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도하라운드가 개발도상국의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선진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싱가포르이슈’를 줄기차게 거론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싱가포르 이슈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담에서 도하라운드 의제로 제기된 것으로, ‘무역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촉진’을 가리킨다. 이들 네 가지 의제는 선진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이어서 세계무역기구 내 다수 회원인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을 사왔다. 아울러 도하(개발)라운드가 뒤뚱거리고 있는 또다른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도 마찬가지이다)가 과정과 구조에서 이기적인 흥정원칙에 따라 작동해온 중상주의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개발 라운드는 왜 필요한가

저자는 2장에서 무역자유화가 복지증진에 보탬이 된다는 고전적 명제가 옳다는 전제 아래 정책 제안의 개념적 기초를 설명한다. 하지만 일부 극도로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이런 명제가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인다. 빈곤과 불평등이 만연해 있고, 무역발전에 필수적인 리스크 시장과 자본시장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는 신고전주의(신자유주의) 모델의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3장에서는 개발라운드가 왜 필요한지를 다룬다. 개발도상국들이 이전의 무역협상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짚어보는 한편, 앞으로 도하라운드에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할 경우 개발도상국들에게 어떤 이득이 생길 것인지를 따진다. 4장에서는 도하라운드가 그간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왔는지 간략히 살핀다. 또 개발라운드 무역 의제와, 개발도상국들의 복지 증대를 위해 기능할 명실상부한 개발 라운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한 협정의 기초

스티글리츠 교수는 5장에서 개발 라운드의 원칙과 관련된 제안을 개략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협정을 통해 빈국들의 개발촉진을 확실히 담보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살리려면 세계무역기구가 경제 분석의 문화를 창달하여 친親 개발 제안을 가려내고, 그 제안을 의제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이 그 핵심적인 책무를 져야 한다.
또 개발라운드 진행과정에서 체결되는 여러 협정들은 법률상 공정성은 물론 실제로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들은 제도적 역량이 모자라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틀 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아무래도 선진국들보다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개발도상국을 특별대우하자고 6장에서 밝힌다. 개발도상국들은 재정적 자원이 빈약함은 물론 제도적 역량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게 마련이므로 새로운 무역 규정을 적응하는 데에는 높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동등하게 자유무역 확대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각종 지원을 제공하자고 저자들은 제안한다.

세계 무역 체제 개혁을 위한 제안

도하라운드 협정의 핵심적인 개발 우선사항들을 7장부터 10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자들이 대원칙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그들보다 가난하고 작은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모든 상품에 대해 시장 자유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은 자국보다 국내총생산이 크고, 1인당 국내총생산이 큰 모든 시장에 대해 자유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은 농업보조금 철폐를 다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개방 약속은 원산지 규정 같은 기술적 조항들 때문에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농업자유화에 관련된 문제, 개발도상국들이 생산하는 상품들에 대해 시장접근을 확대하는 일, 노동집약적 제조물품(섬유와 식품가공)과 비숙련 서비스(해운과 건설 서비스)에 대한 보호수준을 긴급하게 낮추는 문제, 노동력의 이동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일 등을 다룬다.
셋째,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선진국들이 갈수록 비관세장벽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하고 이를 제한할 필요성을 다룬다. 여기서 내놓은 제안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저자들은 자유화의 이득과 비용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부록 1과 부록 2에 따로 담았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저자들은 13장에서 국가가 새로운 무역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조정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조정비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리라는 점을 제기한다.
리스크 및 조정비용이 개발도상국에서 더 클 것이고, 실업률도 더 높을 것이고, 안전망은 더 취약할 것이며, 리스크 시장은 더 빈약할 것이라는 점은 무역협상에서 감안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일부 최빈국의 경우는 무역자유화의 조정비용이 달성 가능한 편익을 크게 초과할 수도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개발 라운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폭넓은 편익을 얻고, 무역개혁과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의제가 지속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과거보다 더 강하게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역개혁과 관련해 종종 대규모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통합된 세계경제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개발도상국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원은 필요하다.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Fair Trade for All’을 위해

신간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개발도상국‘과 ’공정성‘이다. 오늘날 무역협상은 과거와는 달리 ‘흥정’이라기보다는 ‘기술’에 가깝다. 선진국에 비해 돈도 지식도 부족하게 마련인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처음부터 협상과 관련해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말로는 보조금을 철폐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엄청난 보조금을 자국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정책 시행,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마련, 외국인 투자자 보호방침 등처럼 아직 세계 차원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분야들을 들고 나와 개발도상국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저자들은 선진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상 무대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처지와 형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건전한 국제 무역 질서가 하루바삐 자리 잡도록 특히 선진국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복잡하게 마련인 무역 협상에서 협상의 공정성을 담보할 으뜸 원칙으로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약자우대 정신,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배려다. 이것은 단지 정서적인 차원의 호소가 아님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다.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은 세계화의 주요 수혜자이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다급하게 진행 중인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충고로 가득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