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분리적 불행의 비극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와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의 저자이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은 기존 경제학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이분화된 분리의 불행을 언급한 바 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오로지 자본과 시장이 창출하는 수익에 따른 <경제적 가치>만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만 실제상에서 이것은 <사회적 가치>와 분리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전자는 <돈벌이 경제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되지만 후자는 <살림 살이 경제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른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 안의 하나로서 포함되는 관계에 해당한다. 우리의 몸삶은 '돈벌이'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함께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삶의 증진을 최고로 여기지만, 이것이 꼭 경제적 수익 창출과 마냥 일치되거나 하진 않는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 이후 지난 몇 백 년 동안 서구 근대 세계관에 기반한 채로 분화되어 축적해왔던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오로지 수익 비용 산출을 중요한 합리성의 준거틀로 삼는 그러한 학문이었다는 것이다. 좌파의 경전이라는 마르크스경제학 역시 한계가 있음을 그는 그 자신의 책에서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그의 책 <비그포르스와 잠적적 유토피아>, pp.25-74 ;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pp.109-119 참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이분화된 사유와 행태들은 한 마디로 불행과 비극을 낳기 일쑤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은 철저히 단기간의 최대 효과라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경제 시장이 우리 몸삶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며 제시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
최근에 이에 대한 한 사례로서는 원전 불량 부품 비리 사건을 들 수 있다. 사실 원자력 발전이란 것 자체도 안전성보다는 수익적 효과에 맞춘 것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불량 부품 때문에 다시 지어야 함에도(무려 6조원이라는 국민 혈세 낭비) 여전히 국민의 안전성 보다는 단기간에 빨리 지어야 한다는 그 속도전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단가가 절감되고 수익이 극대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전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뒤로 밀려나고
비용절감 수익창출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훨씬 더 우선시 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 두 요소는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학적 사유를 새롭게 제고해야만 할 정도가 실제로는 경제학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어야 한다. 사실 기존 경제학은 근대 세계관에 기반한 채로 태동된 것이라 본류적인 한계가 그 안에 내함되어 있다. 사회와 분리된 개인, 균등한 절대 시간 공간 개념 등등 저도모르게 당연한 것들로 가정하는 원칙들이 있어 사실상 처음부터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학문 분야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런 기존 경제학적 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었고, 언론 미디어도 이러한 경제학적 사유에 익숙해져 버려서 오직 수익 비용 문제에 민감한 경제학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시장의 습성을 지녀온 점이 없잖아 있는 것이다. 이번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국가 당국 역시 국민의 안전성보다 수익성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도 근원적으로는 이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겐 지금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모든 요소들을 통전하는 사회적 가치와 결코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학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간을 상품으로 혹은 비용으로 여기는 이러한 기존 경제학 체제 하에서는
더이상의 인간의 몸삶 건강과 자유와 존엄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