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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00:59

책을 발간했습니다...

조회 수 1907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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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임에 나가는 정광모 회원입니다....

 

책을 한 권 썼습니다...제가 있었던 쪽이 국회라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및 예산낭비와 관련한 대중비판서입니다...책을 쓴다는 일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공을 키워야 하는데...^^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256조 예산을 읽는 14가지 코드
정광모 (지은이) | 시대의창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예산을 비평한 대중서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2008년 대한민국 예산은 256조가 넘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심성 사업만 벌여놓을 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매년 똑같은 시기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보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대해왔던 태도다.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민자 사업에는 ‘최소수입보장’ 명목으로 한해 수천억 원씩 우리의 혈세를 거저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재해 방지 예산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도 조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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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록 2008.05.29 00:59
    따님과 함께 독서모임에 나오시는 우리 회원님께서 책을 발간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남대문 경비를 위한 예산만 더 있었어도 화재는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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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영 2008.05.29 00:59
    책 발간 축하드려요~ 내일 서울모임에서 다시한번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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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태 2008.05.29 00:59
    나와야 할 시점에 좋은 책이 나온것 같습니다. 용기있는 책 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계속 생각하는 화두의 하나는 인간은 왜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지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매일 매일의 언론기사와 지도자들의 행동에 분노하면서도 나는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일까? 나도 이기적이며 탐욕적이지 않는가? 마키아벨리의 이론이 맞지 않는가?
    등 등입니다.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한번 좋은 의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겟습니다. 다시한번 용기있는 책 발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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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혁 2008.05.29 00:59
    책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선 국회에 300권, 전국 시군 청에 각각 배치해야 할 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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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수 2008.05.29 00:59
    정광모 회원님. 책 발간 축하드립니다. 내일 서울모임에서 책 소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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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준호 2008.05.29 00:59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책을 사서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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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호 2008.05.29 00:59
    일간지에도 서평이 났더군요.
    좋은 책 출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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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모 2008.05.29 00:59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범국민적인 독서 진흥운동에 돈을 써도 좋을 듯....^^ '작은 도서관', '작은 독서모임' 잠깐 생각이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 부산일보, 내일신문 등에 서평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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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이 2008.05.29 00:59
    저도 사 보겠습니다~!! 싸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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