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발간했습니다...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예산을 비평한 대중서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사용 문제를 14가지 주제로 나누어 누구나 알기 쉽도록 꼼꼼하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사용에 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한다.

2008년 대한민국 예산은 256조가 넘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떻게 마련되고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다.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선심성 사업만 벌여놓을 뿐,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건 말건 안중에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매년 똑같은 시기만 되면 똑같이 반복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보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대해왔던 태도다. 예산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민자 사업에는 ‘최소수입보장’ 명목으로 한해 수천억 원씩 우리의 혈세를 거저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재해 방지 예산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예산의 현주소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와 행정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예산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도 조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간의 갈등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 사용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예산 사용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다.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제안한 것도 그 하나의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