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 클럽 게시판에 보면 발제자나 혹은 독서와 관련되어 여러가지 정보들을
우리 클럽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기사를 복사해서 올리는 게시물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물론 해당 정보의 열람 편의성과 접근성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저작권자(신문사or기자,거의 신문사일 경우가 많음)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게재할 경우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 홈페이지와 같은 비영리 사이트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게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저촉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신문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 에 속할 경우입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기사,인사기사,모임기사,6하 원칙에 의거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문기사, 논설, 칼럼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블로거들이나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그렇게 많이 기사를 퍼오고 있는데
무슨 상관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없이 신문기사를 자주 인용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3.0)에 보면 " 한 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 으로 직접 링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비영리 사이트나 개인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상업 사이트의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후배는 P2P 사이트에서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작권자 대리 변호사와 100만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반인 100만원 , 학생 80만원, 장애인 50만원 등 미리 합의금 액수를 정해 놓았다고
하더군요. 최고 5년, 5천만원 벌금형이 주어지는 저작권법 앞에 많은 네티즌들이
고소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신문기사와 관련해서도 업체 사이트(ex:포털사이트 등)의 저작권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있고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형 사이트의 위반사항이 정리가 되면 개인/비영리 사이트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처리되지 않은 고소건수가 수만건에 이른다고 하니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훗날 이 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봇물 처럼 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비단 우리 홈페이지 이용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으로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클럽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제 생각엔 앞으로 우리 클럽 게시판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기사를 올릴
경우에는 직접 복사/전재를 하는 것 보다는 링크를 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회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정보를
열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윤호 올림 (coolsyh@paran.com)
주변에 벌써 안좋은일로 고충을 당한 사람이 있군요..
링크를 거는것을 습관화 해야겠네요
나중엔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