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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조금 오래된 내용의 책인데, 진실은 언제보아도 통하는 듯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삶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또다시 확인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다행이도 남미와 아프리카에 비해선 약과임에 다소 위안이 되지만,
언제 우리도 그렇게 될지...
그 진행속도를 늦추어서 없애야 겠지요...
우리가 발딛고 서있는 지금, 중요한 순간임을 느낄 수 있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미래를 꿈꾸어 봅니다.



90년대 후반에 발표한 논문들인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여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한다.


신자유주의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사회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정책과 조치를 가리킨다.
레이건과 대처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지난 세월동안 핵심 정치 세력이 채택해왔다.
부유세를 낮추고 환경규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민교육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와해시키는 것에
이르기까지 온갖 조치를 합리화시켜주고,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에도 가난한 사람과 환경에 대해 커다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한다.


역자의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또한 당신의 몫이기도 하다"


어찌하여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해도, 결국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가?
너무 불공평하다. 하지만 이제껏 이렇게 흘러왔다.
책임있는 자들이 책임을 안지는 후안무치한 짓을 꺼리낌없이 해왔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니 짐승과 같다.


90년대 후반이지만 곳곳에서 2009년의 현재의 한국과 똑같다.
정식 노동자의 수는 줄어드는데 공장의 가동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회사의 이익률도 증가하고...
하지만 임금은 동결되거나 줄이려고 하고...
경제가 불황이라는 핑계로 그들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진행된다.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언론계마저도
침묵과 눈가림 기사라는 수단으로 그들과 권력을 향유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책 내용 전반에 걸쳐 소수의 이익집단이 다수를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함을 꼬집는다.


 


*여론조작
250년 전, 데이비드 흄은 다수가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편안함, 결국 다수가 소수의 지배자에게
운명을 내맡기는 암묵적인 굴복이라는
현상에 흥미를 느꼈다.
힘은 언제나 지배받는 다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놀라운 현상이었다.
사람들이 그런 힘의 논리를 깨닫게 된다면, 언제라도 궐기해서 지도자를 전복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흄은 정부가 여론의 통제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부일수록 지매바에 대한 굴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론통제에 더욱 의존해야만 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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