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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09:00

[17] 사다리 걷어차기(장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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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모임에서 선정한 책...

경제서...


먼저 흥미있게 다가온것은 이 책의 후미 60페이지 가까운 분량을 참고 문헌과 주석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다...

언뜻 느끼기에는 책의 분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이 주석들과 참고 문헌을 보면서 아..이 저자의 공부량이 상당하구나 하는 걸 느낄수 있었다.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공부 방식이 유럽 스타일이라고 한다.

미국식 경제학 공부는 Course Work을 통해 강의를 듣고 수식과 통계을 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주로 내는 식이라 하면..

유럽식 경제학 공부는 이 책의 내용처럼 방대한 량의 책들을 스스로 읽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이론을 정립하는 방식이라 시간도 걸리고 무척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치 경제사를 보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선진국의 위선을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미국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은 정부가 개입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보호무역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나선 자유무역을 부르짖는 모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경제 부문의 역사뿐이 아니라 제도 발전에 관한 역사도 함께 이야기하며 저자의 박식한 공부량을 알 수가 있다.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역사, 관료 제도의 역사, 사법권의 역사, 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 등등...아마도 저자는 제도의 발전이 개발도상국들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듯..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후발자에게 주어진 이런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략)

초창기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현 개발도상국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가능케 했던 상당히 높은 제도 발전 수준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52 ~ 253쪽)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설명하며...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국가란 정책 초점을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능숙하게 바꾸어 나간 국가들인 것이다. (중략)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판가름 난다. (231쪽)



< 용어 정리 >


-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24쪽)



- 유치 산업(Infant Industry) : 한 나라의 산업 중 장차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최초의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금융적인 곤란을 받고 있는 미 발달 산업을 말함



- 보호 관세 : 자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로써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임


- 엽관제(Spoil System) : 여당에 헌신적인 이들을 관직에 임명하는 정치 제도를 말함.


- 정실 인사(Neopotism) :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고과, 업무기여도 등에 따라 인사하지 않고, 상사나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뇌물, 청탁, 아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사...


- 박쥐 외교 : 자기 편한 대로 이편에 붙었다가 저편에 붙었다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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