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 [國際通貨制度,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간의 외환거래, 국제대차(貸借)의 결제, 국제수지의 조정 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제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현행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그 기본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골자는 금의 공정가격을 '순금(純金) 1온스=35달러'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달러에 대한
각국의 IMF 평가(平價)를 설정하여 가맹국간의 환시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개선 또는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의 설립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현황>
1. 국제 금본위제도의 시대와 1930년대의 혼란기
금본위 제도(gold standard system)란 금과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자국통화의 금 평가를 설정
유지하고 금의 뒷받침하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도에서는 통화단위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으로 정의되는데, 통화당국이 그 가격에서의 금과 통화의매매에 무제한으로 응하며,
또한 대외적으로는 금의 수출입이 자유롭다. 금본위제도는 통화와 금의 결속 정도에 의하여
금화본위제 (금만이 통화로서 유통하는 제도), 금지금본위제 (국내에서 중식적 화폐는 은행권이며
정부가 대외적 결제수단으로서 금을 보유하는 제도) 및 금환본위제 (통화당국이 앞의 2가지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의 통화와의 교환을 약속하는 지폐를 발행하는 제도)의 세 가지로 본류된다.
이러한 금본위제도가 다수의 국가에 의하여 채용되면 국제금본위제도가 성립하게 된다. 영국은 1821년 이후 금본위제도를 공식적으로 채용하였으며, 유럽의 여타 주요국은 1870 연대에 사실상 금본위제도로 이행하였다. 미국은 1879년에 금본위제도로 복귀하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얻은 배상을 준비금으로 하여 1897년에 금본위제를 확립하였다. 국제금본위제도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유지되었다.
국제금본위제도는 각국의 통화공급이 중앙은행의 금준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각국의 물가와 국제수지가 금의 유출입을 통해서 자동조절된다는 물가-정화 조정메카니즘(price-specie adjustment mechaniam)을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자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일 경우 금위 해외순유출 -> 자국의 통화량 감소 -> 자국의 국내 물가 하락 -> 자국의 수출증대, 수입감소 -> 국제수지 균형회복과정을 거치게 되며, 반대로 자국의 국제수지 흑자시에는 금의 해외순유입 -> 자국의 통화량 증대 -> 자국의 국내물가 상승 -> 자국의 수출감소, 수입증대 -> 국제수지 균형회복의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물가와 금의 유출입 매커니즘에 의하여 국제수지 균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