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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7 07:30

나쁜 사마리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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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과목의 경제학 원론 수준인 경제 상식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내용을 듣고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정체와 경제가 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인데 새삼 저렇게 강조하시는가?

  대통령의 거부세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소리인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경제원칙이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나쁜 삼총사인 IMF의 권고 때문이었는지 대통령의 경제철학이었는지도 관심없이 지나갔고 가끔 신문사설에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면 피상적으로 경제에 국경이 없다는데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꾸준하게도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구나 하고는 지나갔다.

  이 책을 읽어보니 미국인들도 부강하기 전 까지는 자유무역을 실시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핀란드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었고,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철소를 건설했으며, 스위스는 19세기 말이 되기 전까지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도 외국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어린애들은 성장해서 자립할 때 까지 부모가 보호(유치산업 육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이고 전문적인 의견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1841년 경제학자 리스트가 영국을 비판하면서 "정상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 올 수 없도록 사다리를 걷어 차 버리는 것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 흔히 쓰는 영리한 방책"이라는 말과, 나쁜 사마리아 인들이 '우리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는 귀절은 이 책의 핵심이면서  머리에 확 들어왔다.

  참고로 나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서 강도에게 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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