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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판사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영철변호사님의 2002년 12월 19일 대선 전에 출간한 책 <> "This building holds in trust the records of our national life and symbolizes our faith in the permanency of our national institutions." "이 건물은 우리 국민 생활의 기록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기관의 영속성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상징한다." ----------------------------------------------------------------- 1981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정부 최고책임자로 취임하면서 한 연설문 중..,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사업상의 성공을 처벌하고 생산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세제도 때문에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정부 자체가 바로 문제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회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지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고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아무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 누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 우리 국민이 정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국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는 국민에 의하여 허락된 권력만을 가집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동의한 범위를 훨씬 넘어 비대해지고 있는 정부의 권한을 저지하고 줄여나갈 때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우리가 지구상의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많이 성취하고 번영한 이유를 말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에너지와 개인의 창의성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여기에서 더 많이 확보하고 존중받아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불필요하고도 과도한 정부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우리의 생활에 간섭하고 침해하는 정도에 정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지금은 이 산업의 거인을 다시 깨우고, 정부가 가분수를 넘지 않도록 되돌려놓고, 우리에게 마치 징벌처럼 가해진 과세의 부담을 줄일 때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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